“신문방송 겸영 일정수준의 규제완화는 시대적 요구, 사회적 합의 안 된 법안 강행은 있을 수 없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둘러싼 제2의 법안 전쟁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논쟁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쟁의 소재가 아닌 정책자체가 중심인 법안 심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미디어 다양성 확보와 신문․방송 겸영 문제』를 주제로 오는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미디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수) 주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비판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에 이어 토론 시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이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예정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덧붙여 토론자로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MBC 정책협력팀 이남표 전문연구위원, 경향신문 이재국 미디어팀장, 정혜승 Daum 대외협력실 부장이 참여해 신문․방송․포털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회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생존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규제 완화가 시대적인 요구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 “ 다만,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법안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기점으로 자유선진당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김 의원은 “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토로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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