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지방의 대표를 우리가 직접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싫든 좋든 선거는 치러야 한다.

지방의 대표를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선출된 대표가 과연 지방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학식과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은 선거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제 스스로 나서서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전에서 다수표를 획득하면 지역의 대표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과연 상급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표자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방자치는 근대 시민적 민족국가를 건설한 유럽에서 성립된 것으로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방자치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지방자치의 2가지 형태로 발전했다.

영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지방의 자치적 전통이 확립되어 주민은 당연히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절대군주의 전제적 전통이 강하여 중앙정부의 통치권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후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특징은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본 자치로서 그 지역의 행정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아래 실행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특징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대체로 지방이 특색있게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선거는 약 2500여 년 전에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선거는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과 후보자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규제중심이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고 지킬 수도 없을 듯싶다.

선거의 공정성에만 치우치다 보니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으로서 선거후에 부정 불법선거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선거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선거를 치루기도 전에 정당공천이라는 관문을 뚫기가 너무 힘들다. 공천을 받다가 선거를 치룰 힘마저 소진하기 일쑤다. 지방자치를 더욱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당공천을 배제했으면 한다. 그 지방에서 대표자가 될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주민들은 대체로 알고 있다.

적어도 주민들이 인정하는 대표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도록 할 때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색채도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돈 안 드는 선거제도를 확립했으면 싶다.

가히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쓰고서 당선된 대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