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에 사실상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해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최대 50년 유기징역’에 합의하는 한편, 흉악범 신상을 공개하고 유전자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강호순 사건 등 빈발하고 있는 흉악범죄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론을 들어 사실상 사형 집행 재개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적지않은 국민들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그러한 국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그러한 여론을 알고 있으며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밝혀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법무장관 결정 사항인 사형 집행은 형 확정 이후 6개월내 하게 돼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따라서 만약 12년 만에 집행이 현실화될 경우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오랜 사회적 논란도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