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문예진흥기금이 고갈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정부 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점도 충분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속성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 생활문화 진흥은 그 지역의 예술진흥과 비례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되어온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위기 시점에서 이번 기재부의 지특회계 이관 방침은 단순한 예산편성의 문제를 넘어 순수예술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지특회계로 이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높아져,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화예술지원 예산 배정액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예술지원 관련 사업 체계와 수행방식 등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지특회계의 36개 포괄구조사업 종목 중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것이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사업 한 가지 뿐인데다 문예진흥법에 근거한 문예진흥기금이 완전히 고갈된 이후 재원조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순수예술지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특회계로의 전환이 지역 예술인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다.
이에 시도문화재단에서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예술가, 행정가, 기획자를 비롯한 지역예술계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간 엇갈린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된 ‘지특회계’는 그 특성상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문화예술지원사업이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유지 또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반해 이현우 경기연구원은 일반회계 편성 시 경제 상황에 따라 문화, 예술 재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나 특별회계 편성이 안정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31일 광주문화재단에서 호남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며 권역별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중부권 토론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5층)에서 발제자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 토론자 이용관(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조성칠(대전민예총 상임이사) 등의 참여로 개최된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찬인)은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문화진흥 담론에서 소외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예술이고, 시민들이 더욱 양질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이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진기금 대체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지특회계 전환에 따른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는 지역 문화(예술)재단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목표 및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한 정책 제안, 사안에 따른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