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김진호 기자]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기재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을 상대로 과학기술인연금 확충과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지역현안사업예산 증액 및 반영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창 연구성과를 올릴 나이에 현장을 떠나야 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며 만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면 대학이나 기업체 연구소 등으로 빠져나가는 연구인력이 크게 줄어 연구환경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고급인력 활용측면에서, 과학기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존 58세, 61세의 연구원정년제도는 직급 관계없이 IMF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기재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과학기술인연금과 관련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정부는 당초 확보한 1,000억원에 2008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총 2,0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연금을 운용한다고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기술료 수입 121억원 등 1,12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연금재원의 불안정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연금가입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료는 인센티브 혹은 인적 물적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재투자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재원인데 이를 과학기술인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과학기술인연금은 정부예산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의원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해서도 기재부장관에게 대통령의 대충청권 약속임을 강조하고, “아랫돌 빼서 위돌 괴는 형식으로 기존의 과학기술예산을 빼서 과학벨트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 분야가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를 하는 의미가 없는 만큼, 정부는 기존의 R&D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재원을 훼손시키지말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 외 지역현안 사업으로 -HD드라마타운 38억 신규반영과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 100억 신규반영, 충남대․한밭대 등 시설비 52억 증액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 50억 증액, 항공우주연구원 노후장비교체 40억 증,액 핵융합연구소 70억 증액, 천문연구원 10억 증액, 수리과학연구소 5억 증액, 국립중앙과학관 20억 증액을 비롯해 생명공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 5억 신규반영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