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충남 = 김진호 기자]

송덕빈 의원(논산1, 선진)은 충청남도에의 지방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가 2009년도에 4,243억원, 2010년도 현재까지 3,48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감세 및 비과세 남발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감면 및 비과세 축소 등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의원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남도의 경우 계속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남발한다면 재정운영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져 지방자치의 자율성은 감소되고 중앙정부의 주머니 돈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감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보전되어야 하고 또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안희정 지사는 ’08년 이후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으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비과세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왔으나 과도한 비과세, 감면제 시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다만, 행안부도 무분별한 감면세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감면세액 총량제 도입 및 교부세 삭감, 감면율 하향조정 등 감면제도 엄격 운영으로 감면비율을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道에서도 감면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조례 개정을 억제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