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내뿐아니라 국제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가 16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탈북동포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북동포 인권보장 촉구 대열에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심현영 의원(대덕 1, 선진)은 제안설명을 통해 “탈북동포가 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이를 승계한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동포가 정치적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시의회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제북송 즉각 중단 및 난민협약 준수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 만행 중단을 주장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역량 총동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