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무시, 밀실의 짜여진 각본 꼼수 부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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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무시, 밀실의 짜여진 각본 꼼수 부리지마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0.08.2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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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이사장공모과정을 낱낱히 완전 공개해야

[MBS 대전 = 김진호 기자]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광주광역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계두 전 대덕특구지원본부이사장의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사전내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이상민의원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언론에 따르면 대덕특구지원본부 이사장 공모와 함께 ‘내정설’이 제기된 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이 다른 5명과 함께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낙하산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모이전부처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공모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은 25일 이와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특구 이사장 자리가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인"이냐며, 이명박정권의 대덕특구 무시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전임 이사장이었던 퇴직공무원 출신 박인철 이사장과 강계두 이사장의 경우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정부가 대덕특구 이사장 자리를 퇴직공무원 일자리 마련하는데 급급해 대덕특구 취지에 맞는 적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향후 입지를 위해 임기조차 다 채우지 않고 급작스럽게 떠나 대덕특구지원본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의 폐해 원인을 찾고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번에도 또다시 퇴직공무원으로 이사장 자리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대덕특구를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원천기지로 생각지 않고,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사장선임을 위한 공모과정도 공개를 가장한 밀실공모이며, 매번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전 내정설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음에도 이번에도 특정인을 내정해놓고 밀실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고 당당하다면 왜 "공모과정"을 공개하지 않는지 공모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대덕특구가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려도 되는 곳으로 안다면 큰 착각이며, 대덕특구는 지난 40여년동안 40조여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지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과학기술 심장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의원은 이명박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덕특구 예산을 반토막 낸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대덕특구의 근간인 연구기관을 해체하고 이제는 대덕특구를 이끌어갈 이사장 자리를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이병박정부가 대덕특구를 속빈강정의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있다고 "공모과정" 공개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할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 상민의원은 대덕특구 이사장 내정과 관련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대덕특구 이사장 자리를 퇴직공무원 일자리용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언론에 보도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의 내정이 사실이라면 즉각 취소하고, 대덕특구 취지에 맞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하라.

둘째, 이사장 선임 공모과정을 완전히 공개하라.
정부의 지침을 받아 짜여진 각본대로 기획재정부출신 퇴직공무원을 선임하기 위해 밀실에서 잔꼼수 부리지 말고, 누가 공모했고,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했는지, 그간의 회의록과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명단도 완전 공개하라.

만약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부친다면 과학기술계의 엄청난 저항을 초래할 것이며, 국회차원에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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