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과 사랑은 무한대로 좋다. 무한대로 정을 주고 사랑을 베푼다면 가정이나 사회는 그만큼 훈훈해지고 사람 살맛이 나게 마련이다. 정과 사랑이 없는 사회는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사막과도 같다.
인정이 넘쳐나는 사회야말로 인간세계만이 누리는 생명의 원천이다. 미물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서 헌신적인 보살핌을 다한다. 그러나 그것은 종족보존의 본능일 뿐이다. 사람은 인종과 피부를 떠나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지닌 집단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들끓고 있다. 우리 속담에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고 했다. 배고프던 시절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고 서로가 흡족해 했다. 또한 공것이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할 만큼 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현대는 먹고사는 문제가 적어진 시대이다. 그런데 무상급식 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물론 끼니를 채우지 못하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위를 잘 살펴보면 누가 끼니를 채우지 못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알 듯 모를 듯하게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쟁점으로 날선 설전을 벌리는 것은 국민을 담보로 하는 포퓰리즘의 극한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상으로 탈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모든 분야에 무상으로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바로 보편적 복지론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살아가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다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하여 싫어할 사람은 없다. 누구나 복지사회를 원한다. 겨우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니라 생활의 윤기를 느끼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지이다. 그러나 무슨 재원으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무한대로 집행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진대 재정을 쓰려면 그에 상응하는 세수 확보 방안이나 다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소위 PAYGO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북에서는 호시탐탐 적화통일에 몰두해 있는 불안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편 급 속하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우방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중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원도 빈약한 우리가 수출로 소득을 올리면서 발전해 왔고 또한 역사 이래 가장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 언제까지 그러한 여유와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세율에 높은 복지를 실행할 것을 이 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원한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살기 힘들어서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틈이 벌어진지 이미 오래 되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무작정 무상복지 정책을 남발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누가 몰라서 그런 말을 못했겠는가.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서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정희 칼럼니스트.
부모의 입장에서도 제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가정형편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세종시와 과학벨트 문제만 가지고도 충청도민들이 얼마나 속 앓이를 하고 있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워 재미를 봤다는 전직 대통령이나 또 똑같이 호응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몇 년이 지난 시점에 표를 얻기 위해서 말한 것 일뿐 잘못된 결정이었다느니 백지화하고 다시 정해야 한다느니 하는걸 보면서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