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구는 9일 이창구 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액 징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징수 이동반’을 편성하고 각 부서별 징수반 운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세외수입은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달리 종류 및 근거 법령이 다양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세무직 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과 징수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체납액 징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동구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체납과 동일하게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봉급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박순덕 세무과장은 “자주재원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 등 대대적인 납부홍보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