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공주]

공주시가 지난 10일 공주시 부시장실에서 제2회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명규식 부시장과 이은명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줘 불합리한 규제로 발굴된 ‘상수도 옥내 누수요금에 대한 감면신청 구비서류 완화’, ‘차량통행량이 적은 도로변에 소규모 음식점 등을 건축할 때 시설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 완화’등 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토록 원안 가결했다.

또한 새로 제정되는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포함된 물놀이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등 2건과‘공주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안“에 포함된 센터 내 담배, 술 판매금지 등 2건에 대한 규제 심사를 실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시덕 공주시장은 규제개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에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공포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하고, 규제를 신고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그동안 공주시 경제과에서 관장하던 규제개혁업무를 지난 1일자로 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해 보다 폭 넓은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다.